법령 도로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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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광주고등법원 2013. 4. 24. 선고 (제주)2012노7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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